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10개 과제가 담겼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단순한 ‘통계치’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고 1분기 수출이 세계 5위에 오르는 등 경제 재도약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자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청년들의 비전과 보람을 회복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혁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고용의 원천인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계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과 지역 등 기업의 필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한 적용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메가특구특별법에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산실인 중견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중견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발전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 노사 현안의 구체적인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당사자로서 기업과 노동의 자율적 협의를 확대하는 노동·고용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청년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의 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