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논평을 통해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차전지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구개발(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봤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은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와 승계의 출구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뒷받침하는 조치도 긍정적으로 봤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스케일업 벤처기업에 후속·대형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저변을 넓힌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세제지원 과제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등 혁신생태계의 핵심적인 세제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세제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