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정책 성과는 국민 삶에서 확인…실행력 높여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기본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며 "이제는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와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AI 진료 지원체계를 도입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가칭)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구급대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한국형 의료 AI와 AI 기반 신약 개발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 도입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을 분석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과 우회전 신호체계를 확충한다. 결빙사고 취약지역 제설 인프라와 고속도로 기상관측망도 확대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4.9명에서 3.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광고 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대형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공정거래 기준도 마련해 시장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운영되며, 정부는 출범 전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과제별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늘의 논의가 국민의 일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