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문제, 정쟁 대상돼 안타까워…주장보다 책임져야”
“남북관계, 쌓인 것 많은 나쁜 상태…대결은 공동체에 해악”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이라는 과제를 보유한 만큼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반도 안정은 경제와도 직결된다며 대북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비축하다가 비용 문제 등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대나무 화살, 갈대 화살로 대체하며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옛날에 썼던 무기 중 화살에서는 뽕나무 화살이 최고라 했다고 한다. 그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며 “처음 나라를 만들고서는 화살 몇 대, 병사 몇 명이 필요해서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새로 만들어 보관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안 나고 뽕나무가 썩으면 다시 만들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서 갖다 놓는다”며 “전쟁도 없고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어서 바꿀 것, 보기엔 똑같은 갈대로 바꾸고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화살을) 쏘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삽탄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그 경향의 일부”라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간 국방비가 70조원에 가깝지 않나. ‘설마 전쟁 나겠어’, ‘지출 아깝게 왜 해’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에게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제했다.
또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도약, 지속적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요즘 매우 나쁜 상태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정부 간의 관계도 쌓인 게 있는 것”이라며 “너무 적대하고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많은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좋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보면 대결하는 것이 내부 단속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러 대결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 않느냐”라면서도 “결국 국민들한테는 나쁘다. 국가 공동체에 해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사회공동체 전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며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내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결하고 반드시 충돌을 얘기한다”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재외공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특강점이라면 문화적 평가가 매우 높아지고 첨단기술산업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며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등이 한국 문화 진출과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