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징벌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다”며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린 데 대해서는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 있는 집마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해 세금이 무서워 집도 팔지 못하게 됐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증세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가 멈췄다”며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이름만 바꿔 다시 들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향한 세금폭탄은 전세와 월세 인상을 통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는 영수회담을 제안해 정책 기조를 바꾸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