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찾은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휴식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국내 경제 현안을 점검한다. 순방 기간 중단됐던 부처별 업무보고도 4일부터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장기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부터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나서며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내치로 옮기는 모습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대통령은 7박 11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과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현안회의를 여는 것은 순방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 흐름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19일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 부담이 강화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보유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증시 변동성 완화도 당면 과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완책 시행에 따른 효과와 시장 반응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필요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순방 기간 중단됐던 부처별 업무보고도 재개된다. 이 대통령은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4일부터 산업·에너지·고용·중소기업·공정거래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다.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5일에는 외교·안보와 교육·문화, 행정·사법 분야 부처가 차례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청 등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