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조정 없이 보유세만 인상하는 세제 개편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거래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최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송 대표가 현장 분위기와 토론 내용을 되짚으며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히 세율을 3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 체력에 비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매매와 전세, 월세가 모두 강세인 상황"이라며 "보유세만 급격히 인상하면 집주인의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ㆍ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송 대표는 "특정 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의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위 몇 퍼센트를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적 공급에 치우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민간 주택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84㎡ 대신 소형 위주의 공급이 늘어나면 질적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소급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만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공상에 가까운 아이디어"라며 "부동산 시장의 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자금이 서울로 더 집중돼 지방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조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이 시행됐고 시장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