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실수요자는 핀셋 지원…잔금대출 과도한 축소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면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결국 주거사다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자가 스스로 노력해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지원은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개인의 주택 구입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대출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가 겪는 자금 애로는 선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이 겪는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당국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잔금대출 규제를 새로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잔금대출은 정책을 바꿔 막은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과 협의해 합당하게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수시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