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율 조정, 변동성 완화 효과…법 개정 과정서 검토”
예탁금 추가 인상도 열어둬…31일 3000만 원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2배로 고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發) 인재"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당연히 무겁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더 과감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을 레버리지 ETF 하나로 돌리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시장 집중도를 함께 언급했다.
보완 방향과 관련해서는 배율 조정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배율을 상황에 따라 낮출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 필요성을 묻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율 조정은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수익자총회(펀드 약관 변경 등 수익자 이익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투자자 총회) 등 투자자 고려 문제는 법안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해석상 배율 변경에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위의 공통된 입장으로, 배율 조정을 제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본예탁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면 계좌 수와 거래 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올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안,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진입 문턱을 높이는 기존 대책에 더해 상품 구조 자체를 손보는 단계까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이다.
거래 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의 리밸런싱(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맞춰 보유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거래)이 장 종료 시간에 너무 집중된다"며 "장 종료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장 전체 시간에 분산할 방안을 업계와 같이 강구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