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056억원…철거비·재취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무게중심이 점포 철거와 재창업 등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뒤 폐업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정리가 필요한 곳을 조기에 진단하고, 채무조정과 폐업·취업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런 위기 신호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통계로도 확인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이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체계를 가동했다. 중기부는 3월 말부터 연체 또는 폐업 위험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위기알림톡'을 보내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상담, 경영개선, 폐업·재창업·취업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지난해 2450억원에서 올해 3056억원으로 확대했다.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은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중기부는 이날 경기 의정부 소진공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중기부는 3월부터 대출 이용 소상공인 약 300만명의 데이터로 위기 징후를 선제 모니터링해 희망리턴패키지·채무조정·소액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종합 상담회'도 순차적으로 연다.
정부의 지원 범위는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비용 지원, 재창업과 취업 연계까지 넓어졌다. 다만 알림을 받은 소상공인이 실제 경영개선이나 채무조정, 사업정리와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신규 창업과 단기적인 영업 유지에만 집중해서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 신호가 나타난 단계에서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질서 있는 사업 정리와 임금근로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폐업을 하면 당장 수입이 끊기는 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최근에는 회식 문화가 줄면서 저녁 소비 자체가 위축된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도적 재창업 기회를, 고령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복지법이나 최저소득보장제 같은 복지 차원의 접근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어 "폐업을 결심하기 전 사업성을 진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사를 잘하는 소상공인이 멘토가 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시스템, 공동브랜드 개발처럼 소상공인 단체가 중간에서 조직화와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