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기존 3국을 순환실 산하 정책관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지난주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세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골자는 이렇다. 현 기후부 직제는 장관 이하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7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에 순환실과 폐자원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 1차관 직속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을 순환실 산하 정책관 체제로 전환하는 것. 국급 부서가 차관 직속이면 ‘국’을, ‘실’ 산하는 ‘정책관’을 쓴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는 기존 기획조정실·물관리정책실에 순환실이 더해져 3실 체제가 된다. 기후부 전체로는 5실 체제로 확대된다. 순환실 산하에 폐자원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대기환경정책관·자연보전정책관 등 기존 3국을 4관 체제로 재편해 기후부는 2차관, 5실, 1국·18관 체제가 된다.
기후부는 현재 에너지정책을 맡는 2차관 라인에 대해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춘 직제 개편 및 증원을 검토 중인 만큼 최종 직제는 더욱 변화할 공산이 크다.
직제 개편 및 증원은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검토와 인건비 등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기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 시 지난해 10월 기후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직제 개편이 된다.
특정 중앙부처 실·국을 늘리는 것은 결국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인 만큼 행안부 검토 단계에서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임 김완섭 장관 시절 기후부는 국장급 국제협력관을 신설했는데 행안부가 반대급부로 2급 자리였던 기후부 산하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직을 3·4급으로 내렸을 만큼 고공단 순증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원순환국이 맡았던 탈플라스틱,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폐기물, 폐자원, 매립 등 방대한 자원순환 정책에서 폐자원 분야를 국장급 부서로 분리 신설한 것이다. 여기에 대기 관리·환경오염시설 관리 등을 맡는 대기환경국, 환경영향평가·생태정책 등을 다루는 자연보전국까지 순환경제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그동안 순환경제 정책 전반을 5개 과를 거느린 1국(자원순환국)이 맡아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후부 내 자율기구로서 자원순환국장이 단장을, 과장급이 부단장을 맡아 온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직전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은 정규 과로 전환해 폐자원정책관 산하 부서로서 기존에 다루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순단은 기후부 장관 훈령에 따라 1년마다 명칭을 바꿔가며 활동 기한을 연장해 왔다. 기존 존속기한은 이달 29일까지였지만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번 직제 개편이 완료되면 존속기한 연장 없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과 명칭은 ‘미래폐자원순환과’가 유력하다.
폐자원정책관에는 미래폐자원순환과를 비롯해 기존 자원순환국 소속이던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 등 3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직제개편 대상 실·국·과 명칭 및 실포함 여부, 세부 업무 범위 등은 행안부 및 기획처 협의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다.
기후부 핵심관계자는 “순환실 신설은 희토류 등 자원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순환경제 영역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순환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 생태계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