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제안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며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2일부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