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후속 조치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필수적인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와 주요 기업에는 국내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직접 설명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경제·통상 관계와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한국이 미국의 핵심 투자국이자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과 함께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온 국내 디지털 법·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퀄컴 등 디지털 기업과 화이자, 일라이 릴리 등 바이오 기업, 메트라이프, 처브 등 금융사, 제너럴모터스(GM)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특정 국가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의 법정 시한을 앞두고 향후 301조 조사와 후속 조치 계획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와 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