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내용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서울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불합리한 국비 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량 등 서울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으나 19조원대 누적 적자로 자체 개선이 어렵다.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역시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역차별을 겪고 있다.
또 시는 타 시·도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3조4523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 대상인 아동수당은 서울시만 60%의 보조율을 적용받아 2026년 기준 120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대로 내년 보조율이 15%포인트 인하될 경우 추가 부담액은 2368억원으로 급증한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국가 위임 사무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