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에도 해외 주식투자로 원화 절하"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4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했는데도 원화에는 절하 압력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환율조작 여부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지난 1월과 같게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유지됐다.
미국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거나 외환시장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이면서 8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뒷받침했고,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년 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런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해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했다. 그러면서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가 지난해 말 원화 약세를 가중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2025년 중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및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