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10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언론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일반 국민 등 75명이 참석했다.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를 비롯해 부동산·맘카페 운영진도 참석했고,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모두 28명의 참석자가 직접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며 수차례 메모를 남겼고, 일부 사안은 현장에서 곧바로 후속 검토를 지시했다.
토론 도중에는 대통령의 질문에 발표가 잠시 멈추는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됐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대출 규정과 적용 대상, 정책 효과 등을 놓고 세부 내용을 거듭 확인했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계 부처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실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제도 운영 방식과 보완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의 제안이 즉석에서 정책 검토 과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신혼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는지 국무총리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침을 소개했다. 이어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게 설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하나 찾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 막바지에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초고가 주택' 기준 제안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고 묻자 정 교수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2배 정도인 1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세 부담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 구조인데 위쪽은 실효세율이 1%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토론 직후 온라인에서 '10억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1%를 부과하자'는 취지로 확산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토론은 정책 발표보다 의견 청취에 무게를 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참석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국민과 함께 답을 찾겠다"는 국정 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