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줄이고 예산은 확대…저성과 사업 정비해 효율성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과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7년 ODA 요구액을 올해보다 8712억원 늘어난 6조3084억원으로 편성해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면서 시행기관은 37곳에서 33곳으로, 사업 수는 1763개에서 1227개로 536개 줄였다. 예산은 늘리되 사업은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ODA는 올해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라 보건·문화·AI 등 전략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수관리 인프라와 재난안전 역량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국 수요를 반영한 '제안형 ODA'를 본격 추진하고 민간 혁신기술과 개발금융을 활용한 대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모든 시행기관에 도입하고 AI 기반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도 처음 확정했다. 이는 보건·문화 전략에 이어 마련된 AI 분야 개별 전략으로, 협력국의 AI 생태계 구축부터 현지 맞춤형 AI 모델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략에는 △ 협력국 AI 생태계 조성 △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 △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 △ AI 기반 ODA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 5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재난 대응과 식량,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AI 모델과 AI 내재형 인프라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7년 개소 예정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 및 국내 AI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AI 검색과 챗봇 도입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정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과 지난해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받았다. 올해 2분기에는 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등 4개 기관에서 모두 22건의 ODA 사업 변경이 승인됐으며, 지난해에는 74개 재외공관이 84개국 340개 무상원조 사업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