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 활용 기준 제시…"과도하면 평가 반영"

정부가 '모두의 AI' 사업 부분 유료화 방침을 시사했다. 공공 AI 서비스의 기본 기능은 무료로 유지하되 고급 기능은 기업이 유료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자체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 신용보증기금빌딩 5층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통신 3사, AI 기업 등 100여개 기업이 참석했다.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산 AI 기반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선정 기업 2~3곳에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512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9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서비스를 정식 출시해야 한다. 사업 공모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9월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모 신청 기업을 10개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종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서기관은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의 기본 기능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업이 고도화 기능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유료 이용자를 확보할 전략이 있다면 기본 기능을 넘어서는 범위의 유료 서비스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AI 이용자 상당수가 무료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기본 기능만으로도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이 특화 서비스나 고도화 기능을 추가해 자체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AI 모델 활용 기준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모 안내서의 '국산 AI 모델 80%' 기준을 외산 AI를 최대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산 모델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외산 AI를 허용하고,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독자 모델 50%, 타사 국산 모델 30% 기준이 외산 AI를 최대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산 모델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외산 AI를 허용하며, 이를 넘어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에이투시스 대표는 "서비스 첫날 이용자가 몰릴 경우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GPU 512장의 용량 적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이 서기관은 "올해는 모델 개발이 아니라 서비스 개발 지원이 목적이어서 GPU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내년 추론용 GPU 지원 규모는 올해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휴 GPU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하는 것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