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업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H는 2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건설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금융지원 상품의 구조와 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해 HUG 등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민간참여사업 개요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 금융지원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 대상은 직접정산 방식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공공분양 지구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먼저 조달해 LH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존 착공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일반형 공공분양의 경우 총사업비의 80%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에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증 대상은 전체 민간사업비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 금리는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LH는 이번 금융지원으로 고금리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사업 참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와 품질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LH와 HUG는 설명회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