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프리스쿨이 문 열었다…청소년 SNS 문제 공론화할 차례" "호주 16세 미만 제한, 우리는 10년 늦어… 범정부 논의 착수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청소년 SNS 문제 범정부 공론화 착수를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폰프리스쿨은 시작이다. 청소년 SNS 문제도 경기교육이 먼저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호주 등 선진국의 청소년 SNS 이용제한 흐름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공론화 착수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경기교육발 의제가 전국 교육정책을 견인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경기교육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경기교육이 폰프리스쿨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청소년 SNS 문제를 공론화할 차례"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해외 사례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는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영국도 16세 미만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덴마크·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선진국보다 10년 늦었다. 그래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사·청소년·학부모·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공론화에 착수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공론화 의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몇 살부터 이용하게 할지,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제한할지, 플랫폼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폰프리스쿨은 시작이다. 청소년 SNS 문제도 경기교육이 먼저 길을 열겠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따라가기'는 계속될 듯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