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보복용·혈세 낭비 특검”…필리버스터 예고
‘상임위원장 독식’ 강경대응…상임위 일정 참여 압박
22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을 둔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20일 열릴 본회의는 국회 파행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아직 특검이 다루는 사건들에 규명해야 할 의혹이 남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24일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모두가 ‘정치 보복용 특검’이자 ‘혈세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재개가 현실화할 경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도 함께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을 쥔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권력 비호 아래 가동된 정치보복용 특검들은 강남과 광화문 빌딩 숲에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특권을 누리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정작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맞불을 놨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각종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일정을 잇달아 잡으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참여를 압박 중이다. 국회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이달 중 각각 열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선거 부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와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줄다리기 중이다.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에 보완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민 여론이 분명함에도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인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전면 폐지만을 앞세우며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법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온 검찰의 행태를 종식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운운하며 정작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 공백을 야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