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문제"라며 "자산시장 동조화와 유동성 확대,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공급뿐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 부동산 감독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분야별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월세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비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산업 이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형첨단도시의 대표 사례로 광주·전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춘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삼성 측 부지 조성공사가 이날 발주됐다며 올해 말까지 착공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처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여러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용도 전환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개, 도심 장기 공공임대 확대 등의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