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한다.
금융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우선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5년 뒤 시효완성으로 채무를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록수 사태 이후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민간 금융권의 채권 관리 개선에 이어, 금융공공기관까지 장기연체채권 정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상록수 등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확대한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의 절반가량을 돌려받아, 햇살론 특례보증의 실질 금리 부담이 연 12.5%에서 6.3%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새로 마련한다.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간 월 1만원 수준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대면심사를 통해 실제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복지제도 이용이 필요한 차주는 관련 지원과 연계한다. 성실상환자는 이후 500만원 규모 상품과 은행권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민간으로도 넓힌다. NH농협은 미소금융재단을 새로 설립해 약 1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미소금융재단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연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KB미소재단의 '청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 대출'처럼 각 미소금융재단이 지원 대상과 상품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법제화도 재추진한다. 관련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규 상품 출시와 공급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입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