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량 판단이나 법적 쟁점 정리전 판매 허용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초기에 임신 중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미프진’ 국내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미프진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해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 몇 주 이내까지 약물 투약을 허용할지를 둔 논쟁과 관련해 “형식 논리 때문인데,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 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적) 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를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에서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