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촉법소년' 문제 다음 순서로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의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예고했다.
부처별 보고 이후 오 시장은 진행을 맡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 대토론회가 (14일부터)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 건은 서류로 받겠다"고 말하며 오 시장 발언을 제지했다.
이후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보고서에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현황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에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비판하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급 활성화 등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 시장의 발언이 무산되면서 부동산 정책 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게 됐다.
한편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는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지난해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난해 8월에도 을지훈련 참석차 자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