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확보'…의사 지역 정착 유인 마련 시급
국민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최소한 24시간 응급실,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10명 중 9명은 원정 진료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성별, 연령, 권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온·오프라인 사전 학습을 거친 뒤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분임토의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숙의 전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 과정에 참여한 291명의 의견이 분석에 활용됐다.
설문 결과 시민패널은 '경중·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자신이 사는 시·군·구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로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등을 꼽았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의 경우 시·군·구 내 보장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52.9%)이 광역(시·도) 안에서 보장받기를 원했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최우선 의료 서비스는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굳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겠다는 응답도 크게 늘었다.
사전조사에서 81.1%였던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은 숙의 토론 직후 89.6%까지 상승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들이 지역 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1위로 꼽았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 역시 '의료 접근성(35.1%)'보다 '의료의 질(64.5%)'이 훨씬 높았다.
의료진의 역량과 전문성이 담보돼야만 지역 병원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패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23.1%)' 순이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88.6%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인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 마련(62.1%)'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를 선호하는 의견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 활용(47.4%)'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앞섰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투자를 늘리는 절충안도 다수 제기됐다.
시민패널은 올해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