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정보가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도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구축 중인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지방정부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 건축물 및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와 HUG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와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HUG는 정보 연계망 구축을 비롯한 기술적 준비를 맡는다. 참여 플랫폼은 각사의 서비스 구조에 맞춰 위험진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이용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는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HUG는 다른 프롭테크 기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와 추가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