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ISA·Career Bank·공공임대 확대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AI 역량 개발과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결혼·출산, 문화 등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AI·반도체·GX 등 첨단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2030년까지 양성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바이오와 금융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전문인력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10만명, 공공 부문에서 채용연계형 일경험과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만명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육성하고 '모두의 창업' 사업 확대와 대학·청소년 대상 청년 특화리그 신설도 추진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 청년형 ISA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연금 조기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졸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경력자산 통합 관리체계(가칭 Career Bank)'를 구축한다. 자격증과 교육 이수, 재직경력 등을 한 번에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클릭 이력인정서'를 발급해 기업이 청년의 역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전·월세 안정화기구 도입 등을 통해 임차료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결혼·출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산정 기준 한시특례를 도입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유아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해외 K-컬처 프로젝트 참여와 청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장기간 추적·분석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