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만의 판단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