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이어 경제방송 관계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주가조작은 금감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라며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매일경제TV 압수수색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다. 특사경은 특정 종목의 호재성 정보를 방송 전에 미리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4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1호 인지수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메시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이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2월 기자 선행매매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에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은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경찰·검찰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 역시 시장에 "주가조작과 선행매매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