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
“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컬처 산업과 함께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룰 핵심 열쇠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K-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주최하고 K-컬처콘텐츠산업협회가 주관한 ‘K-컬처콘텐츠산업협회 2026년 정책세미나’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팬이 K-컬처콘텐츠 투자자가 되는 길: 문화예술콘텐츠 STO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뮤직카우 정현경 의장과 데이원드림 홍승범 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도걸 의원은 “K-컬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새로운 수단이 바로 토큰증권(ST)”이라고 운을 떼며 “특히 토큰증권발행(STO)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을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연결해 창작과 투자, 소비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문화 금융 생태계를 만들지만, STO의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혁신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은 과감하게 해소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팬 중심의 건강한 문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와 디지털자산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뮤직카우 정현경 의장은 ‘K-금융&문화산업 활성화시킬 킬러 전략: 음악증권 – 글로벌 K팝 팬덤을 K-금융 투자자로’를 주제로 한 세션1 발제에서 STO를 다양한 신종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비유하며 “자산의 특성과 그 자산을 소장하고자 하는 소비자, 즉,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산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면 STO 시장의 성공적 안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운을 뗐다.
모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지만, 문화산업은 특히 금융과 결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자금조달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 의장은 “문화산업에서 제일 소중한 자산은 IP”라며 “문화 IP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악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시장에 등장한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양질의 문화 IP 금융 유동화를 이루고자 2016년 설립됐다. 정 의장은 “대중성을 확보한 노래의 저작권료는 발매 후 점차 줄어들다가 2~3년이 지나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이는 ‘롱테일’(Long-tail) 구조를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문화자산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거시경제와의 상관관계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문화자산으로서 음악저작권의 매력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발생한 전쟁을 통해서도 증명된 부분은 사람들은 꾸준히 음악을 듣는다는 점”이라며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변동성이 적은 자산을 원한다는 점을 볼 때 문화자산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독립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팬덤 유입에 따른 새로운 금융 수요도 문화금융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언급했다. 정 의장은 “뮤직카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음악저작권을 굿즈를 넘어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답했다”며 “팬덤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문화 IP 금융화를 위해서는 현행법과 제도 정비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금융문화산업은 금융과 문화, 두 가지 산업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 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 역시 두 가지라는 게 정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을, 문화 IP는 저작권법을 지켜야 하지만, 두 법의 정합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산업 간 현실 괴리도 크다 보니 두 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음악증권을 발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관 관리 단체에 신탁한다. 또 금융상품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신탁이 필요하다. 현행 신탁제도에서는 이중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제도권 편입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담당하지만, 이 두 가지 정합성을 민간 기업이 맞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컨트롤 타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 IP”라며 “문화자산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 유동화가 금융 정책 안에서 펼쳐질 때 진정한 의미의 문화 IP를 기반으로 한 문화금융산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 데이원드림 홍승범 실장은 ‘K-콘텐츠 IP의 글로벌 자본화: 해외 기관 자본과 K-POP IP를 연결한 CNCRT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그는 K-팝은 하나의 문화 현상을 넘어 드라마, 영화, 음식, 언어 등 K-컬처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글로벌 투자 대상이 될 요건은 충분하다고 운을 뗐다.
홍 실장은 아티스트 매지니먼트부터 콘서트, 앨범∙굿즈, 드라마∙영화 제작 등 다양한 종류의 IP 생성과 소비, 그리고 수익화를 한 번에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며 데이원드림을 소개했다. 지난해는 국내 STO와 결제∙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미국에서 STO를 발행했다. 무엇보다 CNCTR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만기 상환까지 완료하면서 K-콘텐츠의 자산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CNCRT는 K-팝 공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ST를 발행한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데이원드림은 △콘텐츠 IP의 증권화와 자본화 가능성 △국경 간 이전성 △프로그래머믈 정산 등 세 가지를 확인했다. 홍 실장은 “유동화가 쉽지 않은 데다 역외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K-팝 공연 수익을 적법하면서도 프로그래밍 가능한 온체인 증권으로 구조화해 실제 자본을 유지하고 집행했다”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콘텐츠 수익의 경제적 가치를 단일 통화∙단일 법역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기관 자본이 접근∙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과 상환의 핵심 절차를 분산원장 위에서 구현해 전통적 증권의 사무와 정산을 온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장과 마찬가지로 홍 실장 역시 문화금융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거래 과정에서 일부 해외 투자자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할 기반이 부족해 결국 미국 달러(USD)로 거래를 진행했다”며 “이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K-콘텐츠를 향한 글로벌 투자 수요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세제와 회계 기준, 디지털자산 결제∙정산 인프라 등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실장은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흐름 위에서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자본시장, 곧 STO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데이원드림 등과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을 국내로 끌어와 K-콘텐츠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