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의 개편 여부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초과 세수까지 반영하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16년 43조161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3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기획처는 학생 수와 교육 수요 변화에 직접 연동되지 않은 채 세수 증가분이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현행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학급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고정비인 데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유지와 수도권 신도시 학교 신설 등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 장관과 박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한다. 정 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유아 무상교육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