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재경위인 만큼 하반기 세제개편 방향과 재정 운용 등을 둘러싼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해 민생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보유세 개편 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실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세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거래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 과도한 조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정책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며 "세제는 세제 자체로 공정과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과도한 조세 혜택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이든 자본시장이든 특정 투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실거주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투기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위는 9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