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손질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했지만, 현재는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어떻게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 도입 이전에는 해외에서 2~3배 레버리지 ETF가 운영되면서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많이 유출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품을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교육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장을 안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그는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개별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편안은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방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와 AI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의 이월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AI, 로봇, 조선,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과 청년 AI 교육, 창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가능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