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제도개선도 논의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업권 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회사 시스템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당국은 이달부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분과별 회의를 열고 세부 과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감독총괄분과와 정책서민분과에 이어 이날 금융산업분과도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각 소분과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금융회사, 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해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9%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5.8~14.5%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금융위는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 협업 프로그램 등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미 발표한 과제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상호금융은 별도 소분과를 통해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산업분과는 향후 소분과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