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회장 “서발법 제정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어야”
AI 커머스·K콘텐츠·비대면 배송 등 신서비스 규제 개선 논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잇는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새로운 경제 도약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경협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승자독식의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서비스산업의 결합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비교·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자율주행과 결합한 이동서비스,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류진 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AI·융합시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수동적 금지형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진흥과 외부성 조정을 위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컬처 수출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K-컬처 관련 제작·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한류 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브랜딩, 유통,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처와 기관별로 나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 현장을 대표해 2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이다. 이 밖에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e스포츠 대회 운영비 공제 확대, K-푸드·K-뷰티 해외 인증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 세제, 금융 집중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