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높여 민간 개발·주택공급 확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 비율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민간 개발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가 포함된다. 개발이 활발한 일부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거 비율도 획일적인 기준 대신 대상지의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해 왔지만,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공공기여 기준을 개선해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주거 비율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도 나선다.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공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선도사업을 연계해 비활성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