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00회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 발제에 참석한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일선 현장이 직면한 생존 위기를 언급했다. 반 회장은 “국내 시장의 위축으로 외국인 환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감소했고 수요 기반이 감소해 레드오션이 가속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환자 비중은 최대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용·성형 분야 부가세 환급 제도가 지난해 말 폐지된 이후 업계 피해도 강조했다. 반 회장은 “올해 부가세 환급제 일몰 이후 외국인 환자가 약 20~30% 감소했다”며 “부가세 환급 제도는 환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낮추고, 불법 브로커 차단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며 의료기관 매출 양성화와 국가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의료관광 생태계 유지의 제도적 기반’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회장이 보건복지부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환자 방문객 201만 명 가운데 1.27%만 감소해도 부가세 증가분으로 추정되는 3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세 부과로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지 않으면서 숙박과 쇼핑 매출이 줄어들고 병원 매출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한 결과다.
반 회장은 또 의료관광 비자 문제 완화도 제안했다. 반 회장은 “비자 제도가 엄격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큰 상황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선 예상 의료비의 100~150%를 예치하는 '의료보증금 예치 제도(Escrow)'와 진료비 선납 환자 대상 72시간 내 전자비자 발급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반 회장은 “부가세 환급 제도를 즉각 부활하고 영구 상설화해야 한다”며 “비자 제도 글로벌화와 안전 신뢰도 관리 등을 고민할 시점이다. 기술 혁신과 제도 지원이 결합할 때 K-성형은 메디컬 투어리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K-의료관광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산업 패러다임의 거시적 전환을 주문했다. 홍 단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의료관광은 피부·성형 분야(74%)와 수도권(90%)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로 인해 대외 변수에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과 ICT 등 전후방 산업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는 만큼 프리미엄 환자 유치와 중증질환, 웰니스, 디지털 헬스케어와 융합해서 새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첨단 ICT와 디지털 헬스 초연결 상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환자 유치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선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계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신영종 메디라운드 대표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비용(CAC)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수익 구조는 획일적인 수수료 상한에 묶여 있어 서비스 품질을 높여도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서 “중개자인 유치회사의 단순 중개 가치는 사실상 소멸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고 병원 정보는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므로 유치회사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문화', 체류·통역·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컨시어지 전문화', 검색·예약·결제를 아우르는 'IT 플랫폼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