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도 일률적 지출 억제서 탈피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2026년도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자 ‘확대해야 할 재정지출’을 선별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재정 목표와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것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과거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경제 정책 기조다.
당국은 예산 편성 방식도 기존의 일률적인 지출 억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출 한도를 단순한 상한선이 아닌 재원을 규율 있게 배분하기 위한 틀로 규정하고 늘려야 할 지출과 줄여야 할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실질 성장률 1%, 명목 성장률 3%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정착시키고 이를 더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성장전략 초안도 함께 발표됐다. 초안에는 AI와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향후 14년간 370조 엔(약 3529조 원) 이상을 민관이 투자할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면 2040년 민간 설비투자는 연간 230조 엔, 명목 GDP는 1100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이를 위해 일반 예산과 별도로 투자 전용 예산을 신설하고 예산 요구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부족 흐름을 끊고 세계적인 산업정책 경쟁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의 핵심 지표로 삼아온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PB)에 대해서도 단년도 흑자 달성을 기계적으로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초안에는 ‘성장 투자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 악화도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당장 재정이 나빠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의미다. 다만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27~2040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을 수립, 기초재정수지와 국채 발행 규모, 이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 밖에 공공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장기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고 최저임금 목표는 지난해 제시했던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에서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가능한 한 전국 평균 1500엔’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국은 여당 내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각의에서 기본방침과 성장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