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법 개정과 감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단순 세무조사를 넘어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겨냥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9일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 조사요원 130여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농협은 2023년 11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탈세, 횡령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 전후인 2024년 1월 계열사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함께,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10돈짜리 황금열쇠를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답례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4국은 일반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나 비자금, 배임·횡령 등 중대한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특별조사 전담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130여 명에 달하는 조사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특별세무조사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조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농협 개혁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농협과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3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적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국세청 조사가 당시 감사 결과와 연계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정부와 국회는 농협법 개정과 함께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 외부 감사기구 설치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정부와 농협이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시점에 조사4국이 전격 투입된 것을 두고, 세무조사가 농협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