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단과 자문 신청 병행… 자문 신청 동의 절차 진행
-종이 동의서 대신 모바일 본인확인 방식 적용… 위·변조 우려 줄여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단계에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했다. 종이 서면에 의존하던 정비사업 초기 동의 절차를 모바일·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성동구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한 첫 사례다.
금호두산아파트는 1994년 준공돼 올해 32년 차를 맞은 단지로, 기존 1267가구·용적률 249% 규모다. 추진준비위는 재건축진단 신청을 마친 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세권 활성화와 종상향 등이 적용될 경우 약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전자동의 도입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전자행정 지원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결의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 주체가 입안요청·입안제안은 물론 자문 신청 단계의 동의서까지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을 진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는 사업 초기 동의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동의서는 본인확인부터 동의서 작성·제출까지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중복 제출이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명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추진 주체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장기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주로 인해 종이 서면 방식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전자 방식은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금호두산 추진준비위는 비대면 채널과 현장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멀리 거주하거나 단지에 상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모바일 전자동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있는 소유주는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건축 부스설명회를 열어 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설명, 동의서 현장 접수, 재건축 관련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 소유주 비중이 작지 않은 단지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소유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설명회에 방문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반복적인 현장 부스설명회를 통해 소유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동의 서비스는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제공한다. '우리가'는 최근 노원구 상계주공14단지, 중계주공5단지 등에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단계의 전자동의에 적용되는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중심으로 활용되던 전자행정이 사업 착수 초기의 자문 신청 단계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단지일수록 전자동의 방식이 종이 동의서 징구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비거주 소유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