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대응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주말 동안 SNS를 통해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각 기업들이 호남과 충청, 영남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 정책실장은 반도체와 AI, 국가 인프라를 연결하는 경제 논리로 메가프로젝트의 정책적 배경과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AI(인공지능)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AI 혁명으로 반도체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청년 일자리, 금융, 부동산까지 연결하는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유동성을 수도권 부동산이 아닌 공장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연구시설, 새로운 도시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에 대해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과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을 동시에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러한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논쟁, 가치논쟁, 끝없는 정치공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치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짚었다.
이는 기업의 호남 투자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야권의 공세보다 AI 시대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국가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AI 시대, 짓는 나라가 이긴다', '한반도의 물, 서남권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게시하며 AI 시대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와 호남 입지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Fab Capacity is King"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결국 생산능력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수도권 밖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투자를 주도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하는 것은 D램 설계도, HBM 공정도, 메모리 가격도 아니다. 정부가 만드는 것은 생산 플랫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최첨단 팹을 지을 산업부지와 수 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 막대한 초순수 용수, 송전망과 도로·철도, 환경 인허가 등은 개별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생산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