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모델 본뜬 한국형 인큐텔 설립
범정부 추진단 구성하고 특별법도 제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치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 팔란티어에 맞설 한국형 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 나선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 매출 1000억원 기업 50곳을 키워 '방산 4강'을 넘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미래신안보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분야 혁신 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로보티즈·유콘시스템·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등 혁신 기업 대표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방산 4강으로 도약했지만,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에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민간 혁신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와 민첩성에서 앞선 혁신 기업이 주역으로 활약할 새로운 무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 과제 세 가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빨리 사주고, 직접 투자하고,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다. 먼저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히 사들이도록 조달 제도를 손본다. 우주항공 같은 비(非)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를 처음으로 배치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벤처 투자 기관 '인큐텔'을 본뜬 '한국형 인큐텔'을 세워 신안보 산업에 정부가 직접 전략 투자에도 나선다. 아울러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을 지정하는 등 젊은 인재의 진입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추진 체계로 범정부 추진단을 꾸리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기업가치 26조원의 독일 헬싱, 미국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국내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분단이라는 약점을 기회로 돌리겠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그는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기존 영역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승패는 정부가 민간 혁신 기업의 활동을 얼마나 잘 측면 지원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