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마무리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오를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의 마지막 시한으로 못 박았다. 명단이 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후반기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앞서 22일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명단 제출을 요청했고, 민주당만 명단을 낸 뒤 시한을 26일 정오로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원 구성 협상을 열 차례 이어왔다"며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검찰개혁 일정도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공소 유지 전담)·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황명선·강득구·문정복 최고위원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힌 '보완수사권(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폐지' 입장을 환영하며 당 결집을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2차 개혁안은 정부가 5월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이라며 "5월 처리를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30년 헌혈 기록과 고등학교 성적표 요구가 총리 자질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검증 방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안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정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시한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시의적절한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관치경제'·'선거용 정치공학' 비판에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인재·연구기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투자·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