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결정
연말까지 현장 의견 반영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평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전체 평가 대상 2487개 사업 가운데 901개 사업(36.2%)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박 장관은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과제를 포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또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확대하고,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다"며 "현장 수용성이 높은 성과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