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위한 전략산업 다극화 강조
"석유류 최고가격제 조정 등 물가 과감한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행 징집병 위주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돌격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 경험과 역량이 사회 복귀 후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심각한 소외 세대가 된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한다"며 정책 수립 전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주문했다.
국토 균형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좋은 변화의 태풍이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다"며 관련 청사진을 곧 국민에게 보고하고, 지방에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지방 발전 전략 등을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물가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최고 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전반의 물가 불안과 관련해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자 국정 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정책을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