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1차 회의는 작년 4월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도 공유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고령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올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형일 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높여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차관은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층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