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새 153만→166만원
"공공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전월세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31%, 월세 매물은 19%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전세 거래를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 4월 전세보증금은 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억4000만원)보다 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 시장도 오름세를 보였다.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늘었고, 월세는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전용면적 40㎡ 기준 환산)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컸다. 전세 보증금은 32%, 월세 보증금은 56%, 월세는 3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매입임대 확대 정책과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매물 감소, 주택 착공 감소, 집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 확대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철거한 뒤 신축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거주자의 이주 수요를 유발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향후 서울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주 수요가 더욱 늘어나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고, 무제한 매입임대를 중단해 이주수요 증가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차시장을 조성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