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
"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앞에는 도둑맞은 투표권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있다"며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다 되도록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고의성마저 의심될 정도로 게으르고 무능한 선거관리 당국의 행정 편의 앞에서 무너졌다"며 "국민과 청년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긴급 송부됐고, 이 가운데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송파·강남·광진은 물론 인천·부산·대구까지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돌아서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보면서 투표한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선관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고 했다.
또 "송파구선관위는 그 50%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을 인쇄했다"며 "송파구 전체에는 4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남았는데도 필요한 투표소에는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와 배분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며 "선거 당일 오전부터 부족 신호가 이어졌지만 보고와 지휘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 청주의 선거인명부 누락과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충북 청주에서는 1300여 명의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고, 경기와 전북에서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야 오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조차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했다"며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1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다층적 조직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부터 시·도, 구·시·군, 읍·면·동까지 겹겹이 늘어선 구조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6·3 지방선거 당일 야당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을 때도 '서울시선관위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구·시·군선관위와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흩어진 조직을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