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 “이미 고용 여력 없다”…25.2%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0%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영 악화 응답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도 65.8%에 달했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58.2%, 운수·창고업은 53.3%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2027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은 동결이 44.6%로 가장 높았고, 1~3% 미만 인상이 20.6%, 인하가 13.0%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응답이 56.6%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2.2%, 3~6% 미만 인상 시에는 11.6%였다.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3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되면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5.6%, 3~6% 미만 인상 시에는 16.0%로 나타났다.
소득 여건도 좋지 않았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215만6880원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34.0%였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폐업 위기감도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응답은 25.2%였다. 최저임금이 1~3% 미만만 올라도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4.6%, 3~6% 미만 인상 시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2.0%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24.3%로 가장 많았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 기준 보완은 15.9%였다. 자영업자 86.0%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